법령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대법원 1996. 6. 28. 선고 95도1270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1996.8.15.(16),2425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경범죄처벌법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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